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받은 시공업자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풀린 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였고, 그가 관여한 범행 규모는 55억2천여만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업무추진비로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강 시장은 2022년 10월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세입자 175명의 전세보증금 130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4년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계속 사들이며 임대업 규모를 불려 나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생방송 중인 유튜버를 흉기로 다치게 한 30대 여성 BJ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의 상가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에바종 대표 에드몽 드 퐁트네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총 126명, 피해 규모는 7억5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직원을 추행한 A씨(80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6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2천60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국채 투자·소송비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인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액 합계가 3억8000만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8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B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B씨 측은 선고 후 항소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 유통조직 운반책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수당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숨겼던 필로폰 중 약 216.77g을 다시 꺼내 나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노조비를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에 걸쳐 노조비와 시 지원금 등 총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