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자금세탁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다른 판매상들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수수료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온라인게임 캐릭터 육성 사기를 벌인 A씨(23)에게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 8월 사이 37명에게서 현금 14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440여 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법률 대응을 해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 명목으로 1500여 만원을, 변호사가 아니면서 상담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버섯재배업자 A씨(40대 여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고온 스팀 살균 작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 김석환 정읍시의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김 시의원은 2023년 8월 자전거로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사이비 종교단체 공동교주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세워 신도 562명에게서 총 3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 대선 공보물을 훔친 7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김해시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폐지로 팔려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 가족을 태운 차로 바다에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A씨는 생활고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태운 차를 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화물차로 운전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의 A씨(51세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아산시 도로에서 끼어들기에 화가 나 진로를 방해했고, 같은 해 6월에도 급제동으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환자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