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제2형사부, 모텔 금고에서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전 진품센터장 A씨(64)와 전 영업부장 B씨(62), 업체 운영자 C씨(58)에게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4년, 2년 2개월 선고. 이들은 거래처 명의로 빌린 돈으로 사채를 갚고 강원도경제진흥원에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비뇨기과에서 소란을 피운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간호조무사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이틀 뒤 다시 찾아가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6월 유튜브 채널에 JMS 총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9명의 보험료 1천391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7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돈이 적다며 더 달라고 불평하는 아들에게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에게 절도·사기·장물취득 등 혐의로 장기 1년·단기 8개월 실형과 벌금 20만 원 선고. A군은 아파트 주차장 차량에서 현금 1500만 원 등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16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에게 장물취득·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 벌금 20만원, 추징 950만원 선고. A군은 새벽 시간대 주차 차량에서 196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1680만원 상당 금붙이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순 50대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술에 취해 경찰이 바보 취급한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리끈을 휘두르고 순찰차 앞문을 걷어차 68만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켰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진 뒤 현장을 떠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과속과 신호 위반 상태에서 우회전하려다 급정거했고, 넘어진 B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동거녀 모친을 속여 3억여원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속여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전 부인을 상습 폭행·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술에 취해 전 부인을 폭행하고 식칼 2개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