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며 전 남편의 아파트에서 면도날로 자기 신체를 그으며 협박하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집에서 시비 끝에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무속인 C씨(40대 여성)에게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함께 기소된 손자 A씨는 징역 3년, 손녀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13차례에 걸쳐 수술비 등이 급하다며 4천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수도권에서 자전거 등을 훔친 5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11차례 자전거 등을 훔쳐 2299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A씨(30대)에게 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3일 무면허 음주 사고 후 지인과 자리를 바꿔 앉아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1143만원 상당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2억3500만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마포구 건물에서 474회 숙박객을 받아 6억3618만444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후진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채팅앱에 같이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리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5세 미성년자 일행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집에 같이 가자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반도체 장비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퇴사하면서 제품 도면과 거래처 수주 현황 자료 등을 USB에 담아 빼돌려 이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