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인을 쇠사슬과 과도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찾아가 범행했으며, 법원은 보호관찰과 폭력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편의점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직원 5명의 임금 3천700여만원과 퇴직자 퇴직금 2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주점 여사장을 스토킹하고 소주병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외상 술값을 주려고 찾아갔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 소유권 이전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건에 걸쳐 1740만원과 456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기죄 실형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안내방송이 시끄럽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욕설하며 따지던 중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감형을 위해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제출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상해 혐의 1심 재판 중 피해자 명의 문서를 두 차례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부마항쟁 시위에 참여해 구류 3일 즉결 처분을 받았던 A씨(60대 남성)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위가 옛 집시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뒤 시신을 10개월가량 유기하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자금세탁업체 실운영자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7천여만원,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3억7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50대 북한이탈주민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11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에게 필로폰 총 3.6g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키우던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고양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던지고 가위로 꼬리를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A씨(3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 뒤 흉기를 들고 내연녀 집을 찾아가 범행했고 이후 스토킹도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