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 4일 대학 동문 이름으로 진료기록 열람서 등을 위조해 병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일본 치료를 알선해 주겠다며 환자 가족에게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받은 돈을 대부업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 배우 황정음에게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13차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전액 변제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허가와 다르게 골프장을 조성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등을 공사하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챗GPT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공범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11회에 걸쳐 합계 1억5075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A씨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글을 올렸으며, 선고 후 항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는 499억 원 부정대출에 가담한 전 농소농협 상무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B씨는 징역 5년, C씨는 징역 3년에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전직 공무직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837차례에 걸쳐 6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부동산 매매 대금 5억여 원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70~8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에도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44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자발찌를 끊은 A씨(50대)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