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동료 의원을 폭행한 서산시의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2백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동료 의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병원·식당에서 가위로 직원들을 위협한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폭행,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병원과 음식점 직원들을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도피 중인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장에게 의약품, 옷가지, 생활비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식당업주 A씨(50대)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식당에서 17세 청소년 2명에게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AI로 진단서를 위조해 11차례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벽돌로 노래클럽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아산시 노래클럽 앞에서 콘크리트 벽돌을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전세 사기를 저지른 A씨·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3년, 5년, 7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137명의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대학 네트워크 공사 입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억 8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을 준 B씨와 C씨(각 50대)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단 총책 A씨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과 추징금 137억1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AI 활용 친환경 농업 사업을 내세워 약 2천200명으로부터 2천1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차선 변경에 불만을 품고 운전자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무자료 석유를 판매한 50대 남성 A씨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58회에 걸쳐 약 127억 2203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시세 조종은 무죄, 공시 의무 위반은 유죄로 보아 벌금 1억원 선고. 검찰은 2021년 11월 허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2020년 한일시멘트의 HLK홀딩스 합병 때 차명계좌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