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7단독, A씨(70대)에게 영리 목적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인쉼터에서 1인당 입장료 3천원을 받고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50억원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그룹 측은 상고 여부를 신중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재심 사건의 고인 세 명(A·B·C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공소사실 등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힌 20대 A씨에게 금고 6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 중대장 A씨에게 학대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5년, 부중대장 B씨에게 징역 3년 선고.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특수협박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5. 8. 12.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욕설하며 텔레비전을 던지고 어머니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A씨(4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 후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의사 행세로 지인에게 35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50대 사업주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1t짜리 금형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였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대학 동기에게 56억원대 차용 사기를 벌인 A씨(54)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부동산 투자 등을 내세워 56억9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에게 공갈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명함 의뢰 비용 20만 원을 돌려받으려 논문작성을 도운 피해자에게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주운 체크카드로 91만4500원 상당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