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 A씨에게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부터 서울 노원구까지 약 10㎞를 운전하고 전동킥보드와 인도 차단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제4-1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 등 3명에게 사기 혐의로 A씨와 B씨는 징역 1년 6개월, C씨는 징역 6월 선고. 이들은 저축은행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현수막 속 종중 회장 이름 앞에 ‘前’을 쓴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문화회관 출입구 앞 16만 5000원 상당 현수막을 사인펜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50대 공인중개사 A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관리하던 부동산의 임대료와 보증금 3200만 원을 주식 투자 등에 쓰고 다른 임차인에게서 9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동업자 차량을 숨긴 50대 한의사 A씨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8일 광주 동구 길가에 주차된 동업자의 승용차를 다른 주차장 구석으로 옮겨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토지 사용을 막자 피해자를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4월 20일 아산시 용화동 토지에서 포크레인으로 골재를 퍼 나르며 "확 묻어버리겠다"고 소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구급차에 탑승한 뒤 이를 제지하는 소방대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강요·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고, A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웃집 대문과 철제 난간을 부순 5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동구에서 고물 보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대문에 보도블록을 던지는 등 두 차례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설민신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4일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고, 설 교수는 2023~2025년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무면허운전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약 7k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되자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