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227명의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월세계약서 위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2억원 합의서가 작성됐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을 참작했고,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범들과 성매매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약 2시간 감금하고 518만6600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조직원 A씨(20대)에게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에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한 증인을 협박해 증언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60대)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전남 장성군 준 보전 산지 8228㎡를 허가 없이 절토·성토해 과수원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트럭 적재량 측정을 피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1일 남인천 영업소에서 12.5톤 트럭으로 측정차로가 아닌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해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노쇼 사기단 일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사전 답사 직원 역할을 맡았으며, 일당은 2025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식당 5곳에서 총 1288만원을 편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유튜버 A씨에게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9. 4. 하루 동안 관리사무소에 26회 전화를 걸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무고 교사·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의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여직원에게 허위 피해 신고를 하도록 종용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세입자를 허위 고소한 임대인 A씨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세입자가 디지털 비디오폰을 훔쳤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