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27차례 협박해 29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음주운전 재범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6㎞를 운전했고, 대리기사가 엉뚱한 곳에 주차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금괴 밀수를 관리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원, 추징 151억10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금괴 314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3-3항소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30대 A씨 등 5명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5년 4~5월 인천 콜센터에서 가짜 코인 투자를 내세워 7명에게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한 70대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호텔 관리위원인 6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7일 구분소유자 84명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호텔 운영 업체 대표이사 B씨가 다단계 회원들과 회의 중이라는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코인 업체 직원을 사칭해 7명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편취한 A씨 등 5명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2년6개월에 집행유예 2∼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5년 4~5월 인천 콜센터 사무실에서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휴대전화 47대를 빼돌려 되판 3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며 7천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900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미시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여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854발, 공포탄 5만459발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