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50대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현금 2억 9000만 원 등 4억 3165만 원 상당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B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B씨는 이웃의 흡연 제지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우편함을 부수고 칼로 현관문을 내려찍어 파손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대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의 목에 걸린 피켓을 수건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행위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조세범처벌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일부 압수품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항소심에서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해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원장 C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재활용 쓰레기에서 공병을 모으게 하며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친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B씨에게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9억4천560만원어치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B씨는 35억4천491만원 상당을 환전해 2억216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체포를 방해한 B씨(3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협박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한 A씨 등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150~2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스포츠 매장에서 상품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4475만 원 상당의 진열 상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인의 얼굴을 뚝배기로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매장 앞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