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2일까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A씨(30대)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져 2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도 방해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직원 계좌를 동의 없이 조회한 신협 임원 A씨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전체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총 86회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A씨 일당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7차례 고의 사고를 내 약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B씨(30대 남성)에게 음란물 유포·감금·협박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했고, 재판부는 성인방송 출연 강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2024년 6월 산청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차 앞에 쪼그려 앉은 원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대학병원 앞에서 '통증클리닉 주사 맞고 다리 마비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감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소유 덤프트럭 2대를 며느리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3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었고, 한 달 뒤 식당 앞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조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운전 중 의식을 잃어 사상 사고를 낸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칠곡중앙대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B씨(80대)를 숨지게 하고 C씨(50대)와 D씨(80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 자택에서 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