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5일 112에 거짓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작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99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재단사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8일 교복 치마를 사러 온 여학생에게 치수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시니어대학 동기에게 "젊은 애인을 하나 데리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부산진구의 한 찻집에서 동기 B씨에게 이같이 말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성착취물 제작·불법촬영 혐의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성착취물 제작 공소는 기각했다. 범행 일부가 형사미성년자 시절인데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없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협박한 A씨(51·여)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18일 교제하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을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1형사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만 항소한 사건으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A씨(당시 35세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예술단체 전 대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 단원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협박 혐의 B씨의 항소도 기각돼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마약류를 매수해 상습 투약·소지한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과 151만9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7.부터 2025. 9. 22.경까지 총 8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콘도 등에서 여직원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50대 중학교 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11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하고 라바콘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