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 무전취식을 일삼은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회에 걸쳐 28만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국회에서 의원의 뺨을 때린 A씨(70대 여성)에게 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장에서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60대 A씨에게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뒤 재교부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에게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시험문제 유출과 유학생 생활비 약 1600만 원 편취를 유죄로, 연구비 약 2억 원 편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전 안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벌금 6000만원·추징 5100만원을, 사업자 B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31일 운행 중인 열차 안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사기 모집책 A씨 등 16명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전원 무죄 선고. 재판부는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퍼뜨린 A씨(30대)에게 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딥페이크 사진 612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553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광농원 운영자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야 1만평 상당을 훼손해 주차장과 정원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6월 안성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의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네 차례 공개된 장소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사람을 치고 도주한 20대 베트남 유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쳐 3주간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