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제1형사부, 음주운전 여성을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운전한 여성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성관계나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전직 상장사 임원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대학생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야산에서 조부모 묘의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대선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성로 등에서 마이크와 화물차 확성장치로 연설하며 선거운동을 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250명, 피해액은 208억9400만 원이며 B씨 징역 12년, C씨 징역 10년, D씨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김태이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임차인을 속여 13억원을 가로챈 분양실장 A씨(7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축 분양 현장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부업 알바 사기 조직 피해금을 대리송금한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두 명의 피해자에게서 255만원을 송금받아 조직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당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2021년 7월 지인에게 동생의 오토바이 사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합계 1억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감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