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3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에게 먹다 남긴 과자를 먹게 하고 가마를 태우게 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에게 불륜이 들통날까 봐 직장 동료 B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해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임금을 빼앗은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고 임금 2천700만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2년2월부터 2023년7월까지 피해자 37명한테 받은 임대차보증금 53억2000만원의 반환 기한을 유예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새로운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명에게서 11억 1757만 원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발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전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지적됐다.

창원지법, 부친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의 자택에서 부친과 내연녀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양육 중인 자녀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법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지난해 최고위원 출마 때 구독자 400여명의 개인정보로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이며, 김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마트노조 간부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녀의 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 B씨에게는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A군(17세)에게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광주 서구의 렌트 업체에서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내밀고 차량 렌트를 시도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4·여성)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SNS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벽돌을 들고 시민을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거리에서 산책하던 강아지가 자신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다가가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