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고,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군사기지에 불법 출입해 촬영한 A씨(51세 남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포항의 군사시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사진 56장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LPG 운반선에 무단 승선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인천 옹진군 앞바다에서 운반선에 올라 선체에 페인트로 글씨를 쓰고 고공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소변을 보러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A씨(29세 남성)에게 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6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가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역 8년보다 형을 줄였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탈퇴 조직원을 감금·폭행한 A씨 등 3명에게 공동감금·특수폭행 혐의로 각 벌금 1500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8월 원주시 펜션에서 조직을 탈퇴한 조직원을 13시간 30여 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50대 여성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80만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와 장난을 치다 동료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산업단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임야를 판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임야를 매각하며 피해자에게서 매매 대금 1억64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핀셋으로 사우나 탈의실 옷장을 열어 8회에 걸쳐 총 4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건설 시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05년 밴쿠버 초고층 아파트 신축을 명목으로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로 강제 송환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약 5억원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판결 청탁을 시도한 사정까지 양형에 고려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 선고.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화순군 한 굴다리에서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