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12형사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20명에게서 합계 3억742만 원을 이체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소방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로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에서 소방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치매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어깨를 2회 때려 넘어뜨려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중국 국적 A씨(6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취급 금지 약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1-3부는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A씨(6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시민단체를 만들어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2000여 만원을 뜯고,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로맨스 스캠 현금 인출책을 맡은 부르키나파소 국적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직원이 2021년 4월 피해자에게 통관 수수료 500만원을 요구해 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역무원에게 침을 뱉은 A씨(5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원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샤워를 단속하던 역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반려견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아파트 단지에서 A씨의 푸들이 목줄이 풀려 행인의 발가락을 물어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잠실야구장 그라운드에 난입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판단은 같았고,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총선 전 특정 후보 치적을 홍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흡연한 30대 래퍼 A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현금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ｇ을 받아 지인에게 전달했고, 2023년 8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