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1단독, A씨 등 6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3명은 징역 1년, B씨 등 3명은 징역 4개월·6개월·10개월 선고. 이들은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0여만 원을 갈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취객 소지품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노량진 버스정류장과 영등포구 빌딩 앞 계단에서 만취해 자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정차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여자친구 딸을 간음하려 한 4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으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학원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에게 학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동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상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가짜 석유를 판매한 50대 A씨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성시 주유소 판매분 약 41만6300ℓ에 대해서만 관여가 입증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내연남 아내의 전기자전거 브레이크를 망가트린 혐의의 A씨(39세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5일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브레이크 고정 볼트를 풀어 작동되지 않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사설택시에 태운 중국인 여행객을 흉기로 협박해 20만 위안(한화 약 4044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40대 강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가을 학교 강당에서 당시 11세 여학생에게 속옷 일부를 노출하고 밀쳐 도구실에 가둔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인에게 62차례에 걸쳐 빌린 2억4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배임 부분 징역 6개월, 나머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 부당지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회사 측은 항소를 포함한 대응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지인에게 신내림과 제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프게 된다고 속여 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제사 비용 79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