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성을 폭행·감금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감금 등)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신고 취하를 강요하며 모텔에 7일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헌병을 사칭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가짜 헌병 신분증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파출소에서 순경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딸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견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112에 신고한 딸의 머리를 때렸으며, 남편 소유 노트북을 던져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2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실수로 찔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파주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50대 여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두 차례 거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주차된 차량 등을 소훼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 노조 지역본부장 A씨에게 협박으로 돈을 빼앗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파업으로 복지기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받은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여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시험문제를 촬영·판매한 교육업체 대표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4월 43회에 걸쳐 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수험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주차 차량에서 현금 33만 원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3차례 동종 범죄로 각각 징역 10개월, 1년 2개월,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게임 계정 판매 사기·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1년간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려 8명에게서 선입금 148만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조롱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총기사망 사고를 허위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 원인을 알면서도 화상회의에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A씨(25)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2560만원 추징을, B씨(24)에게 징역 6년과 17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08명에게서 약 98억원을, B씨는 40명에게서 약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