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폴란드 광고팩 사업 관련 A씨 등 4명에게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 임직원이 아니라 하위 회원을 모집해 보너스를 받은 투자자일 뿐이며 검사 증거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2부는 포장 훼손 화장품을 판매한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13만 3970원 상당 화장품 6종 세트의 박스 포장을 훼손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층간소음 갈등 끝에 건물에 불을 지른 2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 측은 직접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와 탄화물 발견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단 A씨(4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이트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 관련 뉴스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받은 사건의 공소 제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환자 낙상 사망 요양보호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노인복지센터에서 침대 위에 서 있던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메시지 76회와 전화 57차례를 시도했고 주거지에도 다시 찾아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대출 브로커의 지시로 자기 계좌에 입금된 980만원을 전달하고 이틀 뒤 1천470만원을 인출하려다 검거됐으며, 재판부는 인출 목적이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합성 대마를 흡연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간접흡연이나 비자발적 투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사회초년생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A씨(30)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4개월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20~30대 9명은 징역 6개월~3년6개월을 받았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취업을 미끼로 받은 공인인증서와 OTP 등으로 3억원가량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