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제21민사단독(조정) · 제1,2,3,4,5,11회생단독 (개인회생)
울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여자친구 딸을 간음하려 한 4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으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제1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직원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경남 양산의 상가아파트 입구 쓰레기 더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붙였다가 기소됐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60대 남성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밤 술에 취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 옆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러 외벽과 수도 계량기 일부를 그을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전처 직장에서 휘발유를 뿌린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중순 전처의 직장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다.
제1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울산지법 제11형사부, 50대 남성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