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간병인 머리채를 잡고 흔든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병원에서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붓아들을 23회 폭행·욕설한 30대 A씨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해 주거가 분리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학대한 30대 계부 A씨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한 지정 취소 조치를 뒤늦게 취해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건설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모회사 대표에게서 유치권 분쟁 등 법적 문제 해결 명목으로 19억1000만 원을 받고 각종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한 계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가덕도신공항 개발 호재를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가덕도 토지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금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들어가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폭행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5월 16일 새벽 피해자 집에 들어가 폭행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의 손목을 절개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A씨(3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문신용 바늘로 꽃 모양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밀친 7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1일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현수막 속 종중 회장 이름 앞에 ‘前’을 쓴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문화회관 출입구 앞 16만 5000원 상당 현수막을 사인펜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