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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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중국 범죄조직 지시로 마약 거래에 가담한 A씨(39)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두 명과 공모해 필로폰 100g을 절반씩 포장한 뒤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등에 숨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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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5억7192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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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고(故)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A씨의 아들이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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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중증 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범행했고, 직전 강도상해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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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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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투자자를 속인 펀드 운영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세무사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16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7억6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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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코인 거래를 미끼로 현금 2억5000만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A씨(25)·B씨(25)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4년·3년6개월 선고. 피해자들은 전치 2주와 8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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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동성로파에 가입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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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중증 자폐증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장애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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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전직 경찰관 A씨(60대 남성)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게 후배 경찰관에게 사례비를 전달해 무혐의로 만들어주겠다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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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종교적 망상으로 목사를 살해하려 한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대구시 동구의 한 교회에서 처음 만난 목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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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제안에 따라 피해금 일부로 골드바를 사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