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초병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후임 상병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고 턱수염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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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휴대폰 대출 범행에 가담한 A씨(36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구인 광고를 보고 가담해 대출희망자에게 이동전화 계약을 권유하는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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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억7751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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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뇌물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1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미시 간부 공무원 재직 중 업체로부터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받고 직무 관련 6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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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전직 새마을금고 전무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상무 B씨는 징역 2년 6개월, 전직 부장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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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부모 자산 100억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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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누범 기간 중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A씨(59세)에게 특수협박재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11일 대구 북구의 한 목욕탕 앞 노점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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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30대 A씨(33)와 B씨(32)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조직에서 1차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총 9550만 원의 피해 발생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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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 1차선에서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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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필로폰 1.05g을 소지·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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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4세 남성)에게 무고·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려고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하고 1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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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A씨(59세)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 편도 3차로에서 2차로 직진 중 우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