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 누범 기간 중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A씨(59세)에게 특수협박재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11일 대구 북구의 한 목욕탕 앞 노점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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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30대 A씨(33)와 B씨(32)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조직에서 1차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총 9550만 원의 피해 발생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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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 1차선에서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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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5. 4. 11. 대구 북구 노점에서 생선손질용 흉기를 치켜들고 지인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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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필로폰 1.05g을 소지·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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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12. 7.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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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4세 남성)에게 무고·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려고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하고 1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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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A씨(59세)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 편도 3차로에서 2차로 직진 중 우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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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자는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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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29. 우회전 중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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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경찰관 A씨(45)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약 126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사이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알린 뒤 4차례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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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옆집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