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3부, A씨(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추징 477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합성대마를 매수해 투약하고 액상 대마 등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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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815억5832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추징 127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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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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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 1억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일부 부분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으로, 재판부는 유죄 인정 부분이 1심과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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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집회 중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진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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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마약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이며, A씨는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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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 4~10월 공범과 함께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고, 1심도 징역 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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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B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고, 1심도 징역 2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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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LH 입찰 심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