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최신순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KTV 영상기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8월 서울 용산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언론인을 폭행한 B씨(30대 남성)에게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콘서트 티켓·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19명에게서 795만9000원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9명에게 총 299만18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콜센터에서 검사를 사칭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31명으로부터 10억2494만508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