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부, 중대장 A씨에게 학대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5년, 부중대장 B씨에게 징역 3년 선고.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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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하고 집을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는 스토킹 범행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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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7)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피해자 21명으로부터 43억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편취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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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모텔 금고에서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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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해 사고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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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사실혼 여성을 장독대 뚜껑으로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려는 상대에게 격분해 지난 2월 6일 정선군 주거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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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대선 후보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A씨(21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군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위를 담배꽁초로 지져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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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A씨(50대)의 철도안전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KTX 열차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철도종사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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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금융사기 수익금을 세탁한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4월 사기 조직이 피해자 8명에게 뜯어낸 18억9천여만원 중 3억7천여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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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 1일 술에 취해 차량에 소주병을 2차례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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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연인을 차에 감금해 다치게 하고 스토킹한 A씨(41)에게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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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피싱 범죄 가담과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부고장 스미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빼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