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AI 요약

춘천지법 제2형사부, 보호관찰관을 협박·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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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1일 춘천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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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다그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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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6년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 4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공탁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는 23명, 피해금은 약 1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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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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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협박한 40대 A씨에게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15일 88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직후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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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차량 판매점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뒤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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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B씨로부터 4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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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전 진품센터장 A씨(64)와 전 영업부장 B씨(62), 업체 운영자 C씨(58)에게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4년, 2년 2개월 선고. 이들은 거래처 명의로 빌린 돈으로 사채를 갚고 강원도경제진흥원에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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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주점 여사장을 스토킹하고 소주병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외상 술값을 주려고 찾아갔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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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편의점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직원 5명의 임금 3천700여만원과 퇴직자 퇴직금 2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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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50대 북한이탈주민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11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에게 필로폰 총 3.6g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