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사문서변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11월 125회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이체 결과명세서를 6차례 변조했으며,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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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임신한 아내를 폭행·협박한 A씨(33세 남성)에게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8월 말다툼 중 아내를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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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마을주민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을 음식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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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착석을 요구받고 격분해 약 10분간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이라는 점과 범행 인정·반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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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유지. A씨는 주거지에 3회 침입하고 2회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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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유령법인 계좌를 피싱 조직에 넘긴 A씨(22) 등 피고인들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6개월, B씨 징역 2년, C씨 징역 1년 선고.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총 60명, 피해금은 26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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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천60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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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마약 밀수 총책 A씨(42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 4억4천여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차례 운반책을 통해 필로폰 약 4.9㎏, 케타민 약 3.3㎏을 밀수한 혐의였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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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한 A씨(32)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케타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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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들 폭행·아내 흉기 위협 등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은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으며 A씨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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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6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총괄하며 농기계를 무단 반출해 사용하고 임대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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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교도관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A씨(48)에게 협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수용 중인 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