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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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하고 재배를 도운 7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64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지난해 4월 대마 재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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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조합 한우를 빼돌린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여차례에 걸쳐 약 40억원어치 한우를 빼돌려 헐값에 팔고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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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태양광발전소 공사 중 산사태로 주민을 숨지게 한 A씨(57)·B씨(52)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 기각,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설계와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비탈면 안정성 점검을 하지 않아 2022년 8월 집중호우 때 주민이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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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차로 충격하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도주치상에 유죄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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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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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한 A씨(2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정상적인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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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사기에 가담한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해 2024년 1월 피해자 43명에게서 5억456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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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중도에 불을 지르고 장작을 훔친 30대 의사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 건강 상태, 재발 방지 다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형을 정하며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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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수감 중 피해자에게 편지를 32차례 보낸 A씨(27)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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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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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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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기초단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A씨는 2024년 5월과 6월 SNS에 자신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