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경찰공무원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총 3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부를 무죄로 보고 104만 원과 176만 원으로 산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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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시청역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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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전 종로세무서장 A씨와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재직 중 관내 업체들과 고문계약을 맺고 퇴직 후 1년간 고문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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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과 약 145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