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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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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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7일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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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이웃을 흉기로 폭행하고 협박한 A씨(7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토지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이 화해하자고 하자 흉기로 폭행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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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외도 의심 상대 집 앞까지 찾아간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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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제주 무사증 입국 베트남 여성의 불법 이동을 도운 A씨(50대)에게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배편으로 이동해 브로커에게 400만원을 대신 건넨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B씨가 곧바로 도망가 사실상 이용만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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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가짜 쇼핑몰로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A씨(28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짜 쇼핑몰에서 피해자 명의로 결제시킨 뒤 취소해 환불되는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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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대리입영을 공모한 A씨(22세)에게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B씨가 대신 현역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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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콘서트 티켓과 사인을 받아준다고 속여 2400여만원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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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전세보증금 150억원대를 가로챈 임대업자 A씨(51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세입자 140여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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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누범 기간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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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신생아를 방임한 A씨 부부(20대)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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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이돌보미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치유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차례 만 1세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