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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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30대 백화점 매장 매니저 A씨에게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판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판매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7천 439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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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보복 대행으로 남의 집에 래커칠·인분을 묻힌 A씨(20대)에게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시를 받아 지난 2월 11일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고 건물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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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택시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53㎞로 달리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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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블로그에 직장 동료를 비방한 회사원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블로그 글만으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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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가위로 70대를 찔러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폭력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전 서구 의류수선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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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휘발유 6L와 부탄가스, 토치를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았고, 재판에서 방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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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신생아를 방임한 20대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며,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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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60대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고 6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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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7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에 빈소주병이 든 상자를 던진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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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친오빠 건물을 명의신탁한 50대 S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씨는 2020년 4월 대전 서구 도안동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오빠 요청에 따라 자기 명의로 마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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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건설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위협해 건설사 2곳에서 총 5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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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서핑 중 다른 서퍼를 다치게 했다는 과실치상 혐의의 30대 A씨에게 무죄 선고. 검찰은 A씨의 보드와 B씨의 보드가 부딪쳤다고 보고 충돌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