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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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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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 아들만 두고 이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이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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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특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회사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12회에 걸쳐 2억1186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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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뒤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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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A씨(25)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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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전 독립기념관 연구소장 A씨에게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은 각각 200~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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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4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금 명목과 사채 증거금을 빌미로 합계 1억26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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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12만7000원을 받은 A씨(21)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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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7월 1일 평택시 빌라 자전거 보관소의 자전거 1대를, 같은달 10일 성환읍 단독주택 차고지 차량의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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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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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번호판을 위조해 행사한 A씨(54)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문구점에서 산 종이에 붓과 아크릴 물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25년 5월 이를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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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환치기를 도운 A씨 등 4명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200억원 이상의 한화를 달러로 환전해 신고하지 않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