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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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증상을 겪고 있었고 검사 증거만으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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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동아리 채팅방에 허위 글을 올린 A씨(4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55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운영진이 회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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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동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들에게서 2570만원, 3000만원,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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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관리단 대표를 협박한 B씨(50대 남성)에게 공동협박·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 A씨(50대 여성)에게 협박교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건물 관리비 분쟁 중 B씨에게 100만원을 주며 위력 과시를 부탁했고, B씨는 문신을 보이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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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경찰학교 출입문과 창문에 벽돌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17일 서울 강서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에서 벽돌을 던져 298만3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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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 개발을 내세워 최소 5% 이자를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았고, 연인이 신고하자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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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서울 강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차된 승용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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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유흥주점 등에서 사기·절도 등을 저지른 50대 A씨에게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개 주점에 약 216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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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펌뱅킹 승인 청탁을 은행 부행장 등에게 알선한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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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데이팅 앱에서 여자 행세로 돈을 받아낸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이 2억7000만원에 달하며, 재판부는 약 1억3000만원 변제와 자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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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집회를 방해한 A씨에게 집시법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14일 약 5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음악을 틀며 집회를 방해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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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건물 출입로를 막은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사용권 분쟁 중 2023년 3월경 진입로에 승합차를 세우고 계단 위에 정빙기를 놓아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