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발급받아 쓴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코인 투자 손실을 메우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전 남자친구에게서 총 30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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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원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면회 시간이 지나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퇴원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나가지 않았고,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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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기사의 귀와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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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어 시민을 위협하고,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시민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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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편의점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잃어버렸다며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진열품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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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났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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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3600만원 추징,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8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업소를 개설했고, B씨는 고용돼 고객 응대와 대금 수납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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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대마 투약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마를 건네받아 투약한 뒤 같은 날 밤 함께 있던 사람이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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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의류, 자전거, 전자기기 등을 훔치고 차량에서도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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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미얀마 국적 40대 여성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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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20대 여성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 93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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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에서 연인의 차량에 탄 채 라이터 기름을 몸에 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