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선고됨
선고 일정
아직 선고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선고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선고 일정 8건
| 월 | 화 | 수 | 목 | 금 |
|---|---|---|---|---|
| 2건 | ||||
| 1건 | ||||
| 2건 | ||||
| 1건 | 1건 | 1건 |
- · 1심선고됨
서울서부지방법원 · 병역법 위반
형사10단독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예정.
- 검찰 구형
-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A씨: 징역 1년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1심선고 예정
인천지방법원 · 폭행, 성추행, 정서적 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 방임)
인천지법, 장애인시설 종사자 A씨 등 3명의 학대·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예정.
- 검찰 구형
- A씨: 징역 7년B씨: 벌금 300만원C씨: 벌금 1000만원
- · 2심선고 예정
- · 2심선고 예정
서울고등법원 ·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7부
피고인 오세훈
서울고법 형사7부, 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예정.
- 검찰 구형
- 징역 1년 6개월
- 1심 결과
- 벌금 1천만원 · 보도 기준
- · 2심선고 예정
서울고등법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1부
서울고법 형사1부,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 예정.
- 검찰 구형
- 피고인: 징역 7년김성훈: 징역 7년이광우: 징역 5년김신: 징역 3년
- 1심 결과
- 징역 4년 · 보도 기준
- · 1심선고 예정
원문 기사 11건
- 경향신문‘독감 출근 교사 사망’ 부천 사립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 2026.10.11 (새 창)
- 문화일보독감에도 출근하다 20대 女교사 숨졌는데…원장, ‘고작’ 정직 2개월 · 2026.10.11 (새 창)
- 연합뉴스경기교육청, '독감 출근 교사 사망' 유치원 원장에 정직 2개월 · 2026.10.11 (새 창)
- 한겨레‘40도 독감 사망’ 교사 사직서 위조한 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 · 2026.10.11 (새 창)
- 한국일보'독감 출근 교사 사망' 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 솜방망이 처벌 논란 · 2026.10.11 (새 창)
- MBN39도 고열에 출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원장은 '정직 2개월' · 2026.10.11 (새 창)
- YTN'독감 교사 사망' 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 처분 · 2026.10.11 (새 창)
- · 심급 미상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