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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선 기간 특정 후보 홍보물을 게시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오토바이센터 매장 출입문과 유리창 등에 홍보물 인쇄물 26매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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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박진호 당협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추징 1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는 무죄이며, 2023년 10월과 12월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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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아산시장 재선거 때 특정 후보 기사 실린 신문을 배포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해당 신문 200부를 전달받아 아산의 한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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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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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서 실시된 적 없는 내부 조사 결과라며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4％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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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장씨는 2024년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지난 1월 무죄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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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A씨(44세 남성)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2장의 후보자 사진 눈 부분을 라이터로 지지거나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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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진행을 방해한 A씨(8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투표소에서 약 35분간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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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거제시의원 김두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김 의원은 지난해 4·2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 언론사가 의뢰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꾸며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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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주민자치위원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약 열흘간 5차례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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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지난해 4월 김천시장재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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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목사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부산 영도구 한 행정복지센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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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대선 전 확성장치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고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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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대선 후보 아들 군 면제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에게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이수정은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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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안도걸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범죄사실 증명 없음 무죄 선고.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남 화순군에 전화홍보방을 차려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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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안도걸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금품 제공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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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손현보 목사에게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대선 후보 비난 영상을 송출하고 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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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대선 후보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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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60대 지역 언론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한 고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 기사를 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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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대선 사전투표 후 본투표를 시도한 A군(1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다시 투표하려 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선거인명부 대조로 발견해 범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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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자원봉사자 8명에게 총 15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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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부시장은 작년 1월 말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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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 사전투표 후 다른 투표소에 다시 들어간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 5. 29.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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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2024년 4월 6일 역곡역 앞에서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