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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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2명은 무죄였고, A씨의 혐의는 공동상해에서 상해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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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지역농협 조합장 A씨와 전무 B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약 2억7천만원 많은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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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고, 888만원 상당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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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는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수의계약 청탁과 관련해 888만원 상당 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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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이 군수는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과 관련해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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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10년 공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7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그 아내를 납치·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