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형사단독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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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일가족 3명에게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897차례 보조금 3230여 만원을, 딸 C씨는 부모를 이용자로 허위 등록해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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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부싸움 중 자녀들 앞에서 물건을 부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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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킥보드 탄 초등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훈육 목적이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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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조합장 출마자 낙선 목적으로 전과 광고를 낸 A씨(6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같은 문중 후보를 낙선시키려 지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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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어머니와 동생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가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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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률사무소 직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2명의 개인회생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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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조브로커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2024년 5월 수사 청탁 대가로 총 7억원을 받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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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노인 일자리 배정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민원실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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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위조 헤어드라이어를 정품으로 속여 판 A씨(3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398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SNS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품 444개를 1억4607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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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실뱀장어 수입가를 부풀린 A씨 등 4명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부풀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됐고, 함께 기소된 법인 3곳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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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퇴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 8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산받지 못한 투자 수익금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경찰·국세청 제보를 내세워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0개월, C씨와 D씨는 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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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갓난아들을 슈퍼 앞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사흘된 아들을 서울의 한 슈퍼마켓 앞에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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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소송 상대방에게 24차례 연락한 A씨(52)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손해배상 소송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발신번호를 감춘 채 반복 연락했고, 경찰의 연락 중단 경고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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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무실 문을 부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과 공범 1명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 황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9일 잠긴 사무실 문을 망치 등 공구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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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택시 보조금을 임의 배분한 혐의의 조합장 A씨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고 조합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주시 계획에 업체별 차등 배분 내용이 없고 내부 문건이 조합에 발송됐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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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위증을 부탁한 A씨와 위증한 B씨에게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교도소의 B씨에게 편지를 보내 항소심에서 고막 파열이 폭행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법정에서 그대로 위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