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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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안지만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6년 1월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4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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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혼외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동복지센터 복도에 신생아를 두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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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빈집에 침입해 현금 36만원을 훔친 A씨(49세)에게 침입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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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여행 중인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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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회사 경영지원팀 실장으로 일하며 회사 자금 2억1307만 원을 19차례 본인 계좌로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썼고, 지인들에게 빌린 360만 원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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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시청 대강당을 점거한 마트노조원 A씨 등 16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의무휴업 평일 전환 협약식이 예정된 청사 대강당에 들어가 3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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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회사 휴대전화 단말기와 환수금을 빼돌린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2억원이 넘고 횟수가 많으며 기간이 긴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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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골프레슨 제공을 미끼로 피해자 55명에게서 5398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며 레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회원권 결제를 받았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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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감 중 허위 예금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출소 후 가짜 금괴로 돈을 받은 뒤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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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40대 한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8. 11., 2023. 11. 10. 진료 전에 미리 조제해 놓은 첩약을 제공하고 보험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해 각 147,2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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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타인 사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 브로커에게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대구 수성구청에서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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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입주 예정 아파트를 더럽힌 청소업체 운영자 A씨(60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 불만을 품고 아파트 한 호실 바닥 등에 오렌지주스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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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이던 유부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이 차단되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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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아 처방전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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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7만92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총 33회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 427정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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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건설 관련 노조 간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1년을 선고했다. 노조원 21명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태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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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유부남 연인의 이별 통보 후 그 아내와 자녀에게 사진을 보내고 전화한 2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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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면허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를 조종하다 동료 근로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로,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시동키가 방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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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너클로 시민을 폭행한 A씨(28세)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경산시청 상담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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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C씨의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현금 2114만 원 등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과 다수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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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동거남 급여를 빼돌린 A씨(41·여)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지능 지수 68인 B씨의 급여 7746만 원 상당을 118차례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