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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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갈미수, 모욕,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련원 운영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론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유튜브 방송 등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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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산의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에 앉아 공기총으로 까치 두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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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자금세탁 증거를 버린 20대 A씨·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24일 수성못 인근에 자금세탁에 쓰인 휴대전화와 PC 본체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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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영천시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위협했으며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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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천에서 귀가를 권하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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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친구와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를 협박한 대부업자 A씨(3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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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모텔 숙소에서 동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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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괴롭힌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작년 6월 6일 수성펜으로 피해자 팔뚝을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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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버스기사 눈을 찌르고 차 안에 대변을 본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운전기사의 제지를 받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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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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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이현석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교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일원인 B씨의 사진을 첨부해 가짜 유족 대표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족 대표로 선임됐다는 뉴스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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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6월 13일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지낸 수감자를 8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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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경북 경산 윗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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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A씨는 경북 청도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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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의사가 아니면서 문신 시술을 한 A씨(3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7. 14.경부터 2025. 3. 23.경까지 총 184회 시술하고 2210만 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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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사귀던 여성을 특수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사귀던 여성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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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서 길이 약 24cm의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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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베트남 국적 A씨(24)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와 G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 혐의의 B씨 등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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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축산업자 A씨에게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안동과 창녕 농장의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려 소 30마리를 정상 가격보다 총 984만 원 싸게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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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A 상병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 상병은 '복부 단련'을 명목으로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두 명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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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일가족 탄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추격해 온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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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차인을 허위 고소한 임대인 A씨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월 27일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2월 조사에서 임차인 부부가 집기를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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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A씨(41) 등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나머지 3명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약 4개월간 15명으로부터 9억519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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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2월 10일 대구 동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