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형사단독 (부패전담)

AI 요약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재수강을 명했다. A씨는 배우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기간이던 2024년 11월 14일 대구 북구에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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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23)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금융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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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검찰 수사관 A씨(40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동료를 속여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친분 있는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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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확정 약 2개월 뒤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렀고,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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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고함과 욕설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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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윤 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해 쌍방 항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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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다 상해를 입힌 5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식당에서 물티슈를 던진 상대와 싸움이 붙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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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캔 커피 납품 투자 등을 내세워 피해자 B에게서 합계 7,300만 원, 피해자 C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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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에게서 2천84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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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호텔 뷔페식당의 육회 원산지와 음식물 재사용에 관해 국민신문고, 수사기관, 방송사에 허위 사실을 신고·제보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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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치과의사 A씨(40대)와 치과위생사 B씨(20대)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 하여금 환자의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게 했고, 재판부는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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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대구 도심에서 5천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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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번호를 변조해 사용한 A씨(7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바꿔 주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표지의 차량번호를 고쳐 승용차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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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입찰 실적 서류를 위조·행사한 A씨(40대)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회사 영업부장으로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 입찰에서 준공실적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총장 명의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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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질서유지선을 어기고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노동절 집회 때 경찰이 정한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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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자녀 학대와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10대 자녀 2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알코올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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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오토바이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2023. 9. 9.경 오토바이 폭주행위 집결 글을 올려 다른 이들과 함께 대전 서구 부근에서 교통법규 위반 운행을 반복했고, 무등록 이륜차를 의무보험 없이 3km가량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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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판매대금을 횡령한 매장 점장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 8136만2550원 배상을 명했다. A씨는 2020. 11. 1.부터 2023. 7. 8.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3억7948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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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허위 환불 요청서로 회삿돈을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4차례 허위 환불 결제요청서를 내 회사 자금 3200여만 원을 가로채고, 15차례 가짜 재배송 요청으로 샴푸 세트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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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회사 자금과 제품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거짓 환불 요청으로 154차례 3247만 원을 가로채고, 재배송을 가장해 159만 원 상당의 제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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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때리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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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26. 오전 1시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여러 차례 치고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했으며, 재판부는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리비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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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 A씨는 2020년 9월 승부 조작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4억5000여만 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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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누범기간 식재료를 훔친 A씨(51세)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청도·경산, 경남 밀양 등에서 가정집 마당이나 교회 창고의 쌀과 고춧가루 등 836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