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단독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필라테스 센터 대표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총 4억 1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전립선 수술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거짓 병가를 숨기려 경찰서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교통사고를 이유로 3일간 병가를 낸 뒤 부서장의 요구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가 났다며 병가를 낸 뒤 부서장에게 위조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했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텔레그램 채널로 유흥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11만 원, 4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788만 원을 갈취하고 29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25일 새벽 대구시 동구에서 1년간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8. 25. 대구 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A씨(40)와 B씨(37)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5~6월까지 20여차례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을 도박에 참가시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낸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26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0.24g을 3회 투약하고, 같은 달 28일 북구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나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헌법재판소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댓글을 단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집회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무전취식 사기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합계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고객 결제를 취소해 회삿돈을 횡령한 가구 업체 점장 A씨에게 상습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충남 천안의 가구 업체 점장으로 일하며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임의로 취소·환불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차량 털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나흘 만인 2025년 9월 18일 밤 대구시 중구에서 조수석에 있던 현금 2만 5천 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은 차량털이로 절도·절도미수 혐의를 받은 5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압수된 증거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명했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퇴직 기간제 교사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입대 동기에게 음주운전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3천83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동료 기간제 교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30대)에게 협박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일회성·단발성 행위가 반복된 것에 불과해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내연 관계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고객 7명의 계좌에서 총 4억7천여만원을 이체하거나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 A씨(70대)에게 영리 목적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인쉼터에서 1인당 입장료 3천원을 받고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12세 어린이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근로자 3명의 임금 4천841만과 퇴직금 1천88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출산한 아이를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게시판으로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싸게 샀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의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4. 2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일부 변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