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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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된 망인 A씨·B씨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74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이 2024년 10월 3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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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원심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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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오피스텔 268채로 보증금 약 170억원을 가로챈 A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고, 부부와 검찰 모두 상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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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112에 3차례 거짓신고한 A씨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1심과 원심은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거짓신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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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의 허위사실 기재와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였고, 박 시장의 재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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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확정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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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적단체 집회에 참가하고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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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에서 휠체어를 버스 출입문에 쇠사슬로 묶고 약 23분간 버스를 멈춰 세운 혐의를 받았고, 2심 판결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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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인노회 활동 A씨 등에게 국가보안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서울고법이 재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며, 압수된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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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하성용 전 KAI 대표에게 업무방해·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사건은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고 상품권 등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