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성폭력·부패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친모를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주거 출입 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뒤 1월 9일 소지품을 챙기겠다며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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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한 A씨(46)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한국 총책으로 54명으로부터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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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총책을 맡은 A씨(40대 남성)에게 총책 역할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54명에게 모두 60억69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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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마를 매수·흡입한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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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2·여)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유명 화가 그림 리셀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에게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고, 고소하자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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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동거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말다툼 끝에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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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78회에 걸쳐 1억8천788만원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5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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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동거인을 흉기로 찌른 A씨(54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8일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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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A씨(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1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68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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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복 폭행과 상해 혐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수사를 받던 2025년 4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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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부동산 관리 위탁 재산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596개 호실을 위탁받아 2023년 2월부터 1766회에 걸쳐 49억3785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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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보복목적 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피해자가 진술한 데 화가 나 경륜장에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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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투표지를 찢은 A씨(7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재교부 요청을 거절당하자 기표한 투표지 1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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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수감 중에도 스토킹한 A씨(36세 남성)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 직장에 보복을 암시하는 편지를 5회 이상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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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여고생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SNS로 알게 된 17세 여고생에게 같은 학교 남학생이라고 속여 21개의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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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집 CCTV가 자신의 주택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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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표 사생활을 녹음한 A씨(41세 남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B씨(41세 여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표 사택에 녹음기 2대를 설치해 5일간 대화를 녹음하고 B씨를 통해 대표 배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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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학 동기를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10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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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5·여)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21명의 피해자에게 7억 8000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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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5월 5일 홀덤펍에서 게임 방식을 두고 다투다 피해자를 업어 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6월 12일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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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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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동네마트에서 흉기로 현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9일 과자를 훔친 뒤 다음날 다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17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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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9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31회에 걸쳐 합계 8억원 이상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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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병원 개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2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의 A씨(54세 남성)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병원 지분과 투자금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8억 9275만원을 편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