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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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노조 본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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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의사 A씨(68)와 B씨(44)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월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5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의료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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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신호위반 단속 경찰관을 위협 운전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에서 파출소로 복귀하는 경찰관들을 쫓아가 들이받을 것처럼 가속한 뒤 급정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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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특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회사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12회에 걸쳐 2억1186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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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뒤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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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A씨(25)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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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전 독립기념관 연구소장 A씨에게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은 각각 200~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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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4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금 명목과 사채 증거금을 빌미로 합계 1억26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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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12만7000원을 받은 A씨(21)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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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7월 1일 평택시 빌라 자전거 보관소의 자전거 1대를, 같은달 10일 성환읍 단독주택 차고지 차량의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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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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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번호판을 위조해 행사한 A씨(54)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문구점에서 산 종이에 붓과 아크릴 물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25년 5월 이를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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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환치기를 도운 A씨 등 4명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200억원 이상의 한화를 달러로 환전해 신고하지 않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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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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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빗길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2)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6일 아산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운전자는 같은해 12월 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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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농기계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4명에게서 10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4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투자 손실을 인터넷 도박으로 만회하려고 승용제초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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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변호사 행세를 한 A씨(50대)에게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경 피해자에게 미수채권 회수 절차를 알아봐 주겠다며 송달료, 인지대, 보수료 명목으로 총 68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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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36세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공급받아 보관하던 휴대폰을 SNS로 32회에 걸쳐 합계 1억7600만원 상당 팔았고, 2023년 11월에도 휴대폰 4대를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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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6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4월 18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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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데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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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무면허 과속으로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충남 아산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맞은편 택시 기사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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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27)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피해자들을 속여 5만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로 58회에 걸쳐 450여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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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6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26일 쌍용동의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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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 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4일 용인시 처인구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